정비사업 코디네이터(전문가) 파견제도, 조합의 갈등과 해결의 열쇠

 

최근 서울시에서는 신속통합제도, 모아타운, 역세권활성화 등 재개발, 재건축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조합 내 갈등, 불투명한 운영, 조합장 리스크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에는 조합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조합장 견제와 투명성 확보, 그리고 갈등관리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히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전문가) 파견제도의 역할을 중심으로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갈등 해결 방안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조합장 견제, 조합원들은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

 

1)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만들어 조합장 비위나 불투명한 운영에 집단적으로 대응합니다.
2) 총회 소집 및 해임안 상정:
임시총회를 요구해 조합장 해임안을 상정하고, 표결로 해임시킬 수 있습니다.
3) 정보공개 및 감사 요구:
회계, 계약, 사업자료 등 각종 정보를 열람·복사하고, 외부 감사 선임을 요구해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4) 고소·고발 및 소송:
횡령, 배임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면 형사고발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묻습니다.
5) 선거 감시 및 부정행위 신고:
조합장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신고해 법적 처벌을 이끌어냅니다.

 

2. 조합 투명성, 어떤 제도적 장치가 효과적인가?

1) 실시간 정보공개 시스템:
서울시 Clean-up System처럼, 조합의 사업·회계 정보를 실시간 온라인에 공개해 조합원과 시민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총회 의결권 강화:
임원 선임·해임, 예산·사업계획 등 주요 의사결정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3) 전문조합관리인 제도:
조합장 공백이나 비리 발생 시,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임해 사업 공백과 비리를 방지합니다.
4) 외부 감사 및 행정기관 점검: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행정기관이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해 비리와 불투명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5) 전자투표 등 선거 투명성 강화: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해 부정선거를 방지합니다.
6) 표준정관 도입:
조합 운영의 기본 규범을 표준화해, 정보공개·감사·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전문가 파견제도 ― 갈등 해결의 열쇠

위에서 언급한 제도를 통해 원만히 사업이 진행되거나 갈등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활용하여 조합 내 갈등이 심화되거나, 사업 추진에 전문성이 부족할 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전문가 파견의 주요 역할

• 법률, 회계, 건설 등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파견되어, 조합원·조합장·시공사 등 이해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합니다.
• 갈등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중재 회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합니다.
• 복잡한 사업 절차, 공사비 증액, 계약 분쟁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조언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 제도적 근거와 효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자체가 전문가 파견을 지원하며, 사업장별 맞춤형 중재·조정이 가능합니다.
• 전문가 파견단의 개입 후, 사업 지연 및 조합원 간 소송이 크게 줄고, 신속한 사업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3) 서울시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과 연계

• 서울시는 사업장별로 ‘정상추진-주의요망-문제발생’ 3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며, 갈등이 심화된 구역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전문가)"를 신속히 파견합니다.
• 전문가의 개입은 단순한 행정지원이 아닌, 실질적 분쟁 해결과 조합원 신뢰 회복에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4. 조합 갈등,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1) 갈등 조정위원회 및 전문가 파견:
조합 내 갈등이 심화될 경우, 총회 의결로 갈등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지자체가 전문가를 파견해 중재와 조정을 지원합니다.
2) 단계별 갈등관리 대책: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사업장별로 위험도를 진단해 맞춤형 행정지원을 실시합니다.
3) 행정기관의 집중 관리:
인허가, 사업시행인가 등 각 단계에서 갈등 위험도를 진단하고, 필요시 신속한 행정지원을 실시합니다.
4) 소통 채널 및 전자 의결제도:
정기 회의, 온라인 게시판, 전자투표 등 다양한 소통·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조합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합니다.

 

5. 결론: 전문가 파견제도와 조합원 참여가 투명성과 신뢰의 열쇠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가 파견제도와 같은 실질적 중재 장치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객관적 조언과 중재는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고, 사업의 신뢰도와 속도를 높입니다.
아울러, 실시간 정보공개, 외부 감사, 전자투표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도,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열람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며, 문제 발생 시 목소리를 내야만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전문가와 조합원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조합의 운영 시스템과 갈등관리 체계는 얼마나 전문적이고 투명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