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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에서는 신속통합제도, 모아타운, 역세권활성화 등 재개발, 재건축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조합 내 갈등, 불투명한 운영, 조합장 리스크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에는 조합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조합장 견제와 투명성 확보, 그리고 갈등관리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히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전문가) 파견제도의 역할을 중심으로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갈등 해결 방안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조합장 견제, 조합원들은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 1)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만들어 조합장 비위..

건축물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인명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2021년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해체감리제도를 대폭 강화하였고, 이는 건축실무자뿐만 아니라 건축주에게도 새로운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체감리제도란 건축물의 안전한 철거를 위해 전문가가 철거공사 전 과정을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도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건축주(조합) 및 건축 실무자들에게 필수적인 역량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체감리제도의 주요내용부터 최신 개정사항까지 상세하게 정리하여 철거 관련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

건축물의 생애주기가 다하면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해체(철거) 과정. 하지만 많은 건축주와 실무자들이 복잡한 법규와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8월 건축물관리법 개정 이후 해체 제도가 대폭 강화되면서, 기존의 단순한 철거 신고 방식에서 체계적인 허가·신고 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해체계획서 작성이 모든 공사에 의무화되면서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공사 지연은 물론 법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정보 파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해체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건축물 해체감리제도를 알고 싶으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도시 개발과 건축 프로젝트가 대형화·복합화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넘어, 사업의 성공과 지역 교통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2025년 이후 개정된 기준과 실무상 주의사항을 숙지하면, 불필요한 인허가 지연을 막고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교통영향평가의 대상, 변경 및 신고 절차, 최신 법규와 실무 팁까지 실질적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영향평가란 무엇인가? 교통영향평가란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축·용도변경 시, 해당 사업이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예측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

헬기장 설치를 위한 헬리포트 법규 기준 정리 최근 대형 건축물에서의 헬리포트는 단순한 비상 대피 수단을 넘어 생명을 구하는 필수 구조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로 고층건물의 옥상이나 대규모 시설의 상부에 설치되며, 화재,재난,긴급의료 상화에서 신속하게 헬리콥터를 통해 인명구조 및 물자수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근거한 헬리포트 설치 법규를 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포트 설치기준 요약「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및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근거 / 2025년 5월 기준 헬리포트설치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

철도는 우리 삶의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한 번의 사고도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철도 안전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철도안전성검토 제도가 철저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철도안전성검토의 개념과 법령, 계약 주체와 적용대상, 최근 이슈, 그리고 주요 평가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철도안전성검토란?철도안전성검토는 철도시설의 신설, 개량,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설계·시공·운영에 반영해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점검을 넘어,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관리체계의 행정검토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2. 법령과 제도 현황철도안전성검토는 「철도안전법」에 근거해 시행되며, 2024년 6월 11일 개정된 ..

도시가 점점 입체적으로 확장되면서 지하철, 대형 지하상가, 초고층 건물의 지하공간 등 다양한 지하 개발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개발이 활발해질수록 지반침하, 붕괴, 싱크홀 발생, 주변 건물 피해 등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의 구체적 규모, 기준, 법적 근거 및 주요평가항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지하안전영향평가란?지하안전영향평가는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이나 지하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붕괴, 주변 환경 피해 등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예측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지하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공사가 땅속과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검토하는 안전에 관한 필수적인 절차입니..

초고층 아파트, 대형 복합건축물, 지하와 연결된 거대한 상업시설… 이런 건물들이 늘어날수록 “과연 안전할까?”라는 궁금증과 걱정도 커집니다. 최근 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사전재난영향평가’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개념부터 최신 법령 개정, 적용대상, 최근 이슈, 그리고 평가의 주요 내용을 쉽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1. 사전재난영향평가란?사전재난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 대형 시설물을 신축, 증축, 용도변경할 때, 화재·붕괴·지진 등 각종 재난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건축허가 전에 ‘이 건물이 각종 재난에 얼마나 안전한지’ 꼼꼼히 따져보는 안전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2. 관련 법..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한 번이면 그 여파가 얼마나 큰지, 건설업 관계자는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며, 일반인들도 뉴스에서 자주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건설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설계안전성검토(DFS, Design for Safety)’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실질적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그리고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 작성에서 꼭 챙겨야 할 핵심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텐데 오늘은 이 모든 내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설계안전성검토(Design For Safety)란?설계안전성검토는 건설공사의 설계 단계에서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해 저감대책을 설..

겨울만 되면 창문이나 벽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 현상, 한 번쯤 경험해보셨죠? 결로는 보기 싫을 뿐 아니라 곰팡이, 벽지 손상, 실내 공기질 악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즘 공동주택에서는 결로방지 성능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결로방지 성능기준의 개념부터 제도, 최근 개정 내용, 평가방법, 그리고 공동주택의 가치 향상까지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결로방지 성능기준이란?결로방지 성능기준은 공동주택에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입니다. 결로는 실내외 온도 차와 습도, 단열 성능 부족 등에서 발생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출입문, 창, 벽체 접합부 등 주요 부위의 온도차이비율(TDR, Temperature Differen..